2024-06-12 09:10 (수)
기후 유권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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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24.03.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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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오늘날 에너지전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표현이라고 JTBC 박상욱환경기자는 말한다. 에너지전환의 초기에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흠집 내기가 집요했다. 재생에너지는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구를 위해 이를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은 결국 문턱을 넘어섰고,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일이 됐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화석연료의 발전단가보다 싸졌다.

당장 연료비가 공짜인 햇빛과 바람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즉각적인 단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공급망 리스크와 에너지 안보위기 또한 에너지전환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로 작용했다. 에너지주권 확보를 위하여, 재생에너지는 거의 모든 국가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온 화석연료의 영향력은 뚜렷한 하향세에 접어들게 됐다.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온갖 종류의 에너지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뜻하는 '최종에너지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12.5%를 기록했고, 같은 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8.6%에 달했다. 여기에 원자력까지 포함할 경우, 오늘날 화석연료의 비중은 60%까지 떨어진다. 수백 년간 이어졌던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형태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물론 에너지전환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 인류는 오래 전부터 석탄, 석유, 땔감 등 무언가를 태우며 살아왔기에, 태우지 않고 살아가는 전환은 마치 파괴적 혁신과도 같다. 대대적인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구조 자체가 뒤흔들리며, 그로 인해 대규모의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도, 반대로 새로운 산업 구조를 받아들이기 위한 대규모의 투자와 고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그간의 지정학적 패권 구도까지 뒤바뀔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담대한 전환에 대응하고자 세계 곳곳의 에너지 부문 투자에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2015년, 전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투입된 투자규모는 모두 1조 3,190억 달러에 달한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엔 1조 740억 달러가 투입됐다. 세부 분야별 투자규모 순서로 따지면, 석유-천연가스-저탄소 전원-에너지 효율-전력망 및 전력 저장-석탄-전기화-저탄소 연료 순 이였다. 그러나 불과 7년만인 2022년, 화석연료 투자규모는 1조 20억 달러로 줄었고, 청정에너지 투자규모는 1조 6,170억달러로 급증했다. 세부 분야 순위 또한 재생에너지 전원이 전체 분야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EA는 지금의 투자 규모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가까운 미래인 2026~2030년 대규모의 투자가요구되고. 세계적으로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하려면, 선진국은 이보다 적어도 5년은 앞서 넷 제로를 달성하고, 2050년엔 '넷 마이너스' 상태에 도달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제 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의 연평균 개선 속도를 2배 빠르게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물론 우리나라도 회원국이고 합의문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화석연료의 가격이 재생에너지 가격보다 비씬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계는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나라는 ’멍‘ 때리고 있다. 아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후악당국‘이다.

참담한 이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무지개 전사들이 나선다. ’유권자연대‘라는 모임이다. 4,10 총선에서 국회 진출을 희망하는 출마자들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담아 국민의 대부분이 희망하고 원하는 기후정책들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작성,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달하고, 확약을 받는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권자 연대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요구한다.

- 탄소세 신설.

- 국가, 지방예산의 2,5%를 기후예산으로 배정 의무화.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위한 농지법 개정.

-토종농사 및 저탄소농사에 대한 ’녹색 직불금‘ 지원.

-’도시재생녹색 리모델링‘ 5개년 계획수립.

-학교 내 태양광발전 등 친 한경 시설 의무화.

-교육기관 탄소제로 추진.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 등등

우리는 이미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그 결과까지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워낙 위중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는 달리고 있다. 지금 세우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다. 어쩌면 지금이 지구온난화 열차를 멈추어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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