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8번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8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COP28에 참석했고, 어김없이 최종 합의문 채택까지는 난관이 거듭됐다.그 결과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 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2030년 내에 시작하겠다”는 의지와 “온실가스 배출감축 수단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감축을 가속하겠다”는 결정이 최종 합의문에 담겼다.
COP28이 산유국에서 열린 탓도 있겠지만. 화석연료의 '단계적인 퇴출(Phase-out)'이라는 표현을 담는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퇴출이 아닌, '단계적인 감축(Phase-down)'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의 연평균 개선 속도를 2배 빠르게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문제도 거론되었다. 선진국의 책임과 개도국에 대한 배상문제가 형평성의 가치에 의하여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화석연료에 관한 표현 자체가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던 것을 보면, 분명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담대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2년 반 만에 업데이트한 2050넷-제로 로드맵(Net Zero Roadmap)을 살펴보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지난 1년 동안 탄소중립선언을 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지만, 국가선언이 목표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2050년 전 세계적으로 220억톤(t)의 이산화탄소는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에 2.1 °C로 기온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IEA의 개선된 로드맵은
2023년, 청정에너지 확대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석유및 가스전 불필요.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증가, 에너지 집약도 2배 개선, 메탄 배출 75% 감축,
2035년, 각국 NDC의 기준점은 선진국 배출량 80%감축, 개도국 배출량 60%감축.
2040년, 친환경 에너지의 보편화와 전 세계 차량의 60%는 전기차가 되어야하고.
2050년,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90%, 연간1,7Gt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하며, 탄소중립 달성의 마지막 10년인 2040년부터 2050년까지 모든 산업에 친환경 신기술이 도입되어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EA는 "이러한 로드맵을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경제개발 중인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친환경 협력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친환경 에너지 경제 전환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청정기술을 시장에 즉각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2050탄소중립'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연초 공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계획을 보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SMR, 원자력수소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이 담겨있다. 전 세계가 급격한 확충을 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합의하고 서명한 COP28 합의문에 담긴 '발전용량 3배 확대'의 주인공인 재생에너지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ㅈ'자도 찾아볼 수 없다.
올해 기후위기대응 예산은 13조 8,2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 목표치보다 19%, 액수로는 무려 3조 4,155억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국회는 이 예산을 1,338억원 더 깎았다.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을 감축하겠다는 우리나라의 감축계획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2030년 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40%(2018년 대비)을 위해서는2018년 6억8천6백만 톤에서 2030년 4억3천6백6십만 톤으로 감축해야한다. 매년 7%씩 감축해야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위원회의 감축계획(2023년-2030년)은 2023년 1,4%, 2024년 1,2%, 2025년 1,2%, 2026년 2,4%, 2027년 3,0%, 2028년 4,2%, 2029년 5,5%, 2030년 17,5% 감축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탄소배출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병든 세상을 인식하더라도 정치 참여로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망해가는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시민은 정치가를 포위해 들어가 압박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깨어난 시민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다. ”
기후학자 조천호박사의 일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