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앙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겐 분명한 사실이고요. 모든 것은 그간의 예측, 그리고 반복했던 경고와 일치합니다. 유일하게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 뿐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끔찍하게도, 고작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안토니우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다. 서둘러 준비하지 못하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메시지다.
글로벌 독립 싱크탱크인 기후행동추적(CAT)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은 2.4℃ 상승 경로에 있고. 게다가 목표가 아닌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더 안 좋은 2.7℃ 상승 경로에 있는 상황이다.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1.5도 목표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지구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EU의 탄소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미국이 IRA등, 세계는 2050탄소중립 기반 다기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25년 전에 기후위기대응 범국가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15년 전에 세계최초로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고 3년 전에는 그린뉴딜정책의 수립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 전국 17개 시, 도 교육감들의 교육현장에서의 기후위기대응 선언하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서둘러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선언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나라, 세계 최대 태양광 기업과 배터리 산업, 해상풍력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인 조선 산업과 철강분야에서 최고 수준이고, IT 강국이며, 인력과 기업의 자본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탄소중립 산업전환에서 핵심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왜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변화와 전환이 더딘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를 꼽았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를 실행할 기반은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선도적이면서도 과감한 기술·재정 정책을 추진한다면, '미래 먹거리'로써 새로운 탈탄소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매년 국가예산의 4-5%의 투입으로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든, 에너지전환이든, 시기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 전력망 계통문제 해결, 에너지 갈등, 에너지 가격 상승, 탈탄소 등의 압박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해법은 기후 전문가의 정계 진출이다. 정치인의 담대한 전환의식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힘들어 진다. 답답하지만 기댈 곳이 그곳 밖에는 없다. 급격한 전환기에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면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될 이들에 대한 안정망을 포함해 '정의로운 전환'을 대변할 수 있는 기후 정치인들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정치적 이슈'로만 가져가려는 가짜들의 그린 워싱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매니페스토’ 를 탄탄히 준비한 이들을 잘 감별해서 선출하는 일이다. 없다면 시민사회가 만들어서라도 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