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의지나 역량이 없는 나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논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반면 해외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소비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사업법, 전력시장설계 계획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에 들어갔고. 미국도 IRA에 이어 2024년부터 12개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을 발의했습니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고,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전환을 연계하면서 세계기후 질서의 '새 판 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이다.
유럽연합의 그린 딜, 미국 IRA, 중국 '1+N' 정책의 핵심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만이 아니라 전력망 구축과 운영, 전력시장제도, 전력가격 등 에너지 시스템을 전력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차 에너지의 77%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를 0으로 만들려면, 전력화와 재생에너지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70~80%를 차지하려면 제도와 가격, 기술, 데이터 인프라가 모두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 이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산업과 일자리 규모도 엄청날 것이다. 에너지 자체가 하나의 산업인데, 우리는 수출경쟁력을 낮은 에너지 요금으로 떠받치는 '보조산업' 정도로 에너지 분야를 좁게 보다 보니,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라고도 했다.
지금 우리정부가 수립한 계획만 보더라도, 기후위기를 당장의 시급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고정관점에 사로잡힌 채, 당장의 현실적인 해법인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감축이나 탄소포집저장, 원전에만 집중하고있다, 여전히 기후위기가 가져올 충격과 국제사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계획의 실질적 실행력은 정치적 우선순위의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경제, 복지, 부동산, 교육 등의 의제에 비해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거나 경제, 복지, 교육, 부동산 의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선거에서 기후위기 의제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 된다. 기후위기 대응이 한국 사회에서 우선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거에 쟁점이 되어야 하고, 유권자들이 정당과 정치인들의 기후위기 대응 여부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기후 관련 공약에 따라 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우선순위로 삼고, 기후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정당, 이를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대중이 등장하고, 에너지, 건물, 수송, 산업부문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예산과 인력이 동원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후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번 참에 ‘기후정치인’을 등장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원전의 폭주와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씻어낼 기회를 영영 놓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