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애로 청취해 개선
남해군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신고센터는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제도로, 규제애로자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소통창구의 기능을 한다.
규제 신고센터의 방문대상은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단순 민원사항이나 조세부과징수 등 비규제 사항 외 경영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가 청취의 대상이 된다.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이 조례나 군 자체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협의 및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개선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의 제·개정이나 다수 중앙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성된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안에 대해 관련부서 내용검토 및 규제혁신TF의 논리보강 등 절차를 거쳐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은 “군민 맞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규제애로를 겪는 군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규제 애로를 겪는 군민이라면 언제든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찾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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