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생활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일몰제’가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장충남 군수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남해군 제2의 출범 원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효과가 없는 시책 등을 과감하게 일몰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장충남 군수는 “실용 기조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복지, 농수산업, 소상공인 육성 분야에 형평성 있게 배분될 것”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책일몰제를 적용해 3개 사업을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시책일몰제 대상은 관행적·비효율적이거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필요성을 다한 사업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남해군 제2의 출범 원년을 다짐한 민선8기 남해군정 방침에 따라 2023년에는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을 남해군 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행정효율화·재정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해군은 각 국별 자체평가를 거쳐 심의일몰 대상 3건을 발굴하였으며, 남해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몰대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몰대상사업은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와 공무원대상 대상 드론 교육비 지원과 보물섬드론교육센터, 남해군수배 보물섬 요트대회 등 총 3건이며 일몰을 통해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월 중으로 부서별 점검 대상 사업 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은 △3년 이상 연속 예산이 투입 중인 사업 △운영비가 투입 중인 공공시설물 △부서 간 유사·중복 업무 △소모성·전시정 업무, 비효율적인 관행 등이다. 남해군 업무 전반과 민선8기 공약사업, 사업추진 진도가 미비한 대형사업도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남해군 소관 각종 위원회 정비도 추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대폭적으로 정비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소모성 업무 경감을 통한 내부혁신으로 행정 고유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서별 자체 점검이 끝난 정책에 대해서는 3~4월 중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대상 정책은 즉시 폐지된다.
폐지가 결정된 정책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 농수산업, 소상공인 육성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형평성 있게 배분할 계획이다.
김원근 남해군 기획조정실장은 “시책일몰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