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소 유치의향서 철회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남해군수 장충남입니다.

먼저, 농번기를 맞아 지금 이 시간에도 들과 바다에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안부 인사 올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게 전합니다.

저는 오늘 LNG 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우리 군의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LNG 발전소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비춰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성숙한 토론문화와 남해군에 대한 애정은 저희들에게 또 새삼 큰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31일 한국남동발전에 제출했던 LNG 발전소 유치의향서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이 한국남동발전에 제출한 ‘LNG 발전소 유치 의향서’는 한국남동발전의 공모 참여 ‘제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 발전 설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중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우리 군을 비롯한 10개 지자체에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을 타진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유치를 희망한다고 해서, 당장 LNG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의향서 제출’은 ‘발전소 유치’를 기정사실화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 단계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후,

‘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LNG 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된다고는 하지만, 석탄화력 보다 덜하다 뿐이지,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의 LNG 발전소 입지 선정 과정은, (5월말)유치의향서 접수→ (6월말)주민 및 의회 의견 반영한 제안서 접수→ (7~8월)최종입지 평가 및 선정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1조 40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남동발전의 공모 신청 제안에 대해 우리 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더 큰 갈등이 분출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대상지인 서면 중현 지역 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의향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뛰어들든 그렇지 않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면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돼 왔습니다. 조선산단, 석탄화력, IGCC 발전소 조성 계획이 번번이 좌절되면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큰 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성장 동력 유치에도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동발전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기간을 고려해 제안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우리 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온배수 배출과 송전탑 건설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주민 숙의 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우리 남해군에 미칠 환경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LNG 발전소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동안 LNG 발전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찬성한 분들이나 반대해온 분들이나, 모두 상대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정적 대립 없이, LNG 발전소와 관련한 논의가 차분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향후 우리 남해군 발전 계획에 모두 수용 가능한 소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최대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민 전체의 의견은 물론,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해저터널 건설이 확정된다면, 서면 지역은 중대한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서면 중현지역 발전 방안을 조속하게 세우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친환경 기업 유치 등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강구하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타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 고비 고비마다 내려 주시는 합의와 결단은 ‘더 큰 남해’를 일궈 나가는 버팀목이라 확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남해군수 장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