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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현황 및 문제점
남해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현황 및 문제점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21.06.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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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환경센터에서 분석한 남해가스 복합화력발전소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정리했다.

1. 전국 가스 발전 현황

- 전국 LNG 발전설비 총량 : 20,471 MW(전체 발전설비 중 26.9 % 차지)

- 전국 LNG 발전기 수 : 155기

- 전국 가스 화력 발전량 : 96,483,000 MWh(전체 발전량 중 20.3 % 차지)

- 가스 화력발전소 평균 가동일수 : 196일

2. 가스 복합화력발전소의 영향 및 문제점

1) 남해 가스 복합화력 개요 및 건설여건 비교

① 건설여건

- 현재 발전설비의 용량, 사업비, 소요면적 등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어서 평가하기 어려움

- 통영시에 발표한 통영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비교할 경우 부지면적 외에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음(총 30만㎡ 면적 필요)

- 특히 발전 온배수에 대한 내용이 없음(어업피해 산출 불가)

② 열병합발전소와 단순비교

- 예시로 나와 있는 가스발전소는 다 열병합발전소로 인구 밀집지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임에 반해 남해군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는 오로지 전기만을 생산하여 외지로 송전하는 발전소임

- 따라서 주변 신도시 지역의 열과 전기 공급을 우선으로 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적정설계가 반영될 가능성 높음

③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부지 재활용

- 남동발전 사업장 중 하나인 삼천포화력(경남 고성군 소재)은 아래 산업통상부의 계획에 따르며 삼천포화력 1, 2호기가 폐쇄됨에 따라 유휴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신규 발전소 부지를 발굴할 이유가 없음

- 또한 폐쇄될 회처리장(1, 2 회처리장 총 60만평) 역시 신규 발전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음

2) 대기환경

- 현재 산업통상부의 19‘ 3월 19일자 보도자료에 나온 아래 표에 의하면 남해군에 설치되는 가스 복합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게 산정되어 있음

- 초미세먼지(PM2.5)는 0.015kg/MWh(24% 증가), NOx는 0.171kg/MWh(36% 증가)로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

- 3월 11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의 2021∼2025년 운영중인 석탄화력·LNG발전소별 오염물질 초과 배출량(예상치)은 총 5,646t로 추산

- 5년간 공기업별 초과 배출량을 보면 동서발전이 3,006t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동발전 1,932t, 서부발전 331t, 지역난방공사 216t, 중부발전 161t 순

- 통상 발전소 건설 후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오염물질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임에 반해 대구그린파워와 세종복합발전(열병합발전소)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표현함(환경부 자료 출처 명시가 필요함)

3) 발전설비의 적정 설비예비율 초과

- 적정 설비예비율이란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예비전력의 비율이며, 현재 적정예비율을 초과하고 있어서 이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함

-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선정, 최소 설비예비율 13%와 수급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로 구성됨

- 연평균 전력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발전설비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적인 발전설비가 필요치 않음

4)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

- 송전선로 예상지 : 자료 없음

3. 가스 발전은 친환경 전원인가?

1) 온실가스 배출총량제 도입

- 현재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 향후 온실가스 배출총량제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남해군에도 온실가스 쿼터가 도입되어 향후 첨단 미래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총량제 제한 때문에 신규 산업 유치가 어려움

2)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지속가능한 보물섬 남해 유지

-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석탄 → IGCC → 가스 복합화력발전소로 이어지는 발전사업자들의 농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군민 선언이 필요함

3) 발전회사는 왜 가스 복합화력발전소을 건설하려고 하는가?

- 이미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발전원가가 변동되어 가스가 제일 싼 연료가 되었기 때문에 발전회사들이 친환경성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로써 접근하는 것임

- 한국도 일부 언론에 의하면 가스 발전원가가 이미 석탄, 원자력 발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함

- 기후변화의 위기가 가속됨에 따라 조만간 모든 화석연료는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수요기업도 탄소배출량 및 화석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발전기한 30년짜리의 화석연료 발전소는 더 이상 효용적이지가 않음(RE-100 선언 기업들이 더 많이 출현할 것으로 보임)

4. 기타

① 사회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측하려면 발전설비의 규모, 소요 면적 등이 나와야 사업비 규모가 예측이 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계산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주민 및 지자체 호도용)

② 온배수로 인한 수산업 피해 예측

- 통상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반경 5km이내를 온배수 직접영향권역, 7~8km 이내는 온배수 간접영향권역, 10km이내를 생태계 영향권역으로 분류함(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당진화력의 경우 20.5km2, 남해화력 예측 결과는 10.2km2의 면적에서 온배수 직접 피해구역으로 설정

- 온배수 직접영향권역의 어획량 감소율은 12.9~20.1%, 온배수 간접영향권역의 어획량 감소율은 6.9~14.5%, 생태계 영향권역에서는 어획량 감소율 2.2~5.6%로 나타남(남해군 수산업 통계자료를 인용하면 피해규모 예측 가능)

③ 기후위기 악순환

- 기후변화로 인한 냉난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나 다시 화석연료로 전기를 충당하여 기후 악순환 반복

- 연중 최대전력 발생 시점은 ’09년부터 여름에서 겨울로 이동했으나, ’18~’19년은 하계(7~8월) 무더위로 인해 최대전력이 여름에 발생

지금 남해안 남중권의 12시군에서는 COP28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상항에서 남해군이 가소복합화력발전소을 유치를 하려고 든다는 것은 이들의 노력애 찬물을 뒤집어 씌우는 배신행위이다, 남중권의 여러 시군들이 남해-여수해저터널건설을 위해서 동의하고 지원해준 그들에게 할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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