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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연대 기자회견.
2024. 03. 20 by 남해인터넷뉴스

 

‘4,10총선 사천, 남해, 하동 기후유권자연대’에서는 3월 20일 오전11시 남해군청 브리핑 룸에서, 오후 2시에는 사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의 정책들을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핵심정책으로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총선은 기후총선이다” 라고 명시한 기자 회견문에는 지금 우리는 지구의 한계에 봉착해있다. 산업혁명이후 석유, 석탄, 천연가스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해 온 자본주의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켰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로 전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급기야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C 이내로 지구온도를 잡지 못하면 인류는 대멸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그래서 세계는 지금 대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세계 일류기업들은 RE-100을 선언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이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작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는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증대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추고 위험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비중을 32,4%로 높였다. 이대로 가면 어렵게 선진국 문턱을 넘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후악당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수출길이 막혀 스스로 자초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지금 국가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 생태계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발전의 방향을 바꿀 ‘정치의 대전환’을 이루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총선을 기후총선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발점으로 선언한다.  라면서 사천, 남해, 하동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지로 선언하고. 4,10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더 조직되고 활발한 지구 온난화극복 운동을 전개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연대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 탄소세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5% 기후특별회계 의무배정.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에 따라2036년 까지 하동, 삼천포화력발전소 포함 28개폐쇄.

-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를 포함한 포괄적 대책마련.

- 국가 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토종농사 및 저탄소농법 녹색 직불금 도입 및 기후재해의 보상기준 확대와 보상책 제시.

-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위한 농지법제정.

- 공용주차장 및 공공시설 지붕 등에 태양광설치 의무화.

- 2040년 까지 사천 남해 하동 재생에너지 자립 100% 달성.

- 사천 하동 남해 공용버스 전기자동차 100% 전환 지원 로드맵 제시.

- 일자리창출,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 녹색 리모델링 사업 5개년 계획수립 추진.

- 경남의 항공 자동차 조선 등 주요기업 RE100 공시 DB구축.

- 하동 갈사만 생태적 복원 및 공원화 대책 제시.

- 광포만 대진산단, 산업의료 폐기물 처리업 원천 방어 대책 제시.

- 제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활동 적극 동참.

- 청소년 기후교육 및 학교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

- 지리산 국립공원 보전을 전제로 한 생태자원 활용방안 마련.

- 섬진강 유지 수량 확대 문제 해결의 입법적 근거 마련.

- 폐주물사 성토재 재활용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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