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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晩時之歎]
2023. 05. 07 by 남해인터넷뉴스

 

지난 2일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에 따른 환경관리 및 대응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단체 행정지원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위한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남해군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는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 사천시․하동군․남해군 환경부서장, 류경완 도의원, 박영철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장, 전미경 사천하동남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무협의체 회의 정례화, 실무위원 추가 구성, 경남 거버넌스 관련 논의, 전국단위 공동 대응을 위한 제안 등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유사 피해를 호소 중인 전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가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성과를 기대한다. 20여 년 전에도 유사한 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다.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될 즈음에 환경부에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제안을 해 와서 기다리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경험한 바를 일러둔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원인 제공자들의 지역 활동가들이나 행정을 동참시키지 못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광양만권(여수,광양)의 활동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양만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운영되고 있는 ‘광양만권 민관산학 협의회’의 참여는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년 전에, 광양만의 대규모 대기오염 배출업체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서 발표한 치사하고 야비한 사건으로 온통 시끄럽던 때에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 “남해는 관광지인데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떠들어 대면 관광산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소리를 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런 말을 할까? 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현장에서 헌신하며 투쟁해온 남해군 대기오염대책 위원회 박영철 회장의 면전에 ”인자 그만 앵간이 좀 허소“ 라며 빈정댄 공직자의 말씀도 못이 되어 지역민들의 가슴에 박힌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우어도 모자랄 판에 공직자라는 양반이 할 소리는 아니다.

지난 40년 동안 주민들이 겪어낸 고통과 상처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모른다. 매일 들이마시는 메케한 매연의 악취와 오염되어 썩어버린 바닷물과 치명적인 호흡기 질병으로 이어지는 미세먼지들은 지역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 나갔다. 그리고 그런 참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참상을 막아내고 지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온 그분들에게 대놓고 ”관광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앵간이 좀 해라“ 이런 양반들이 앉아서,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활동하겠다며 신청한 대기오염대책위의 보조금을 삭감해버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민선 초대 남해군수 시절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초등학생들의 걸상에 앉아서 4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지키며 들어주고, 격려해주던 일이 새삼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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