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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COP28은 왜 남해안 남중권에 개최되어야 하는가?
2020. 11. 26 by 남해인터넷뉴스

 

지금 지구는 신음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대로 가면 인류와 지구 생태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온 상승을 겪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급상황(emergency)이라 할 정도로 임계점에 가까워 졌다고 한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다.

82년 전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주장한 학자가 있었다. 영국의 공학자 캘런더(Guy Stewart Callendar)였다. 그는 1938년 발표한 논문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의 지원을 받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처음 창설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검토하여 종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1990년 12월 UN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위한 '국가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tiong Committee)가 설립되었고, 1992년 6월에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에 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후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가 개최되었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가입 국가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이 교토의정서는 2008년~2012년까지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 보다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191개국과 유럽연합(EU)이 서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2년 비준을 마쳤다.

문제는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이었다.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에 제외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미국은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의정서에서 탈퇴하였고,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2차 공약기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007년 13차 인도네시아 발리, 2009년 15차 덴마크 코펜하겐, 2011년 남아프리카 더반, 2012년 카타르 도하 등 당사국총회를 거쳐 드디어 2015년 21차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협정 비준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2℃ 아래로 유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2℃가 지구인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는 100% 감축하는, 이른바 탄소중립의 목표로 가고 있다. 미국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 협정을 지켜나갈 것이다.

올해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내년 새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국제사회 의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낮추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제 누가 성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주도권이 달려있을 정도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만이 아닌 경남 서부지역까지 남해안 남중권의 연대로 이어져 국제행사의 성공과 더불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2007년 11월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 이후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지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당시부터 경남 서부 5개, 전남 동부 5개 시군의 민관산학정이 함께 참여하여 ‘COP18 광역여수엑스포권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2010년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카타르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지역사회는 큰 허탈감에 빠진 바 있다. 이제 8년 만에 다시 마음을 합하여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출발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깃발을 올린 것이다.

지난해 연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이 나라 인구 5,184만 9,861명 중 수도권 3개 시도에 2,592만 5,799명을 거주하여 50.001%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어 지난 2년간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무려 0.4%로서 2010부터 2017년까지 7년간의 증가율과 같은 정도라고 한다.

이는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국가비상사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계속 심화될 경우에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비수도권 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갈등과 막대한 사회비용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역인 남해안 남중권은 아직도 낙후된 채 신음하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남해안 동부권과 서부권은 2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남해안 남중권은 빨라야 3시간이상 걸릴 정도로 푸대접받고 있다.

그나마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로 일부 철도가 개량되고 인근 도시들과의 도로 사정이 좋아진 상태이지만, 전남과 경남의 10개 시군이 걸쳐 있는 남중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 되어 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양 도지사후보가 화개장터에서 만나 다시 영호남의 화합과 전진을 위해 손을 잡았고, 이어 2019년 전남 여수시와 경남 진주시를 비롯한, 10개 지자체 도민들이 모여 지역의 벽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남해안 남중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가야사 연구 및 복원과 직접적인 연관지역이자, 그 중심지이다. 이제 이 지역은 천년의 역사를 넘어 죽어가는 지구환경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역사적인 현장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실험장으로 되살아날 남해안 남중권 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곳이다.

남해안 남중권에는 여수산단, 광양제철소, 하동열병합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가득 찬 전국 최고의 오염지대로 남아 있기에, 변화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가장 낙후된 곳에서 2012년 여수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별로 없었다.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오염원은 그대로이고, 도로망이 개선되면서 차량 통행은 더 증가하여 오히려 미세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자, 가장 오염원 배출이 심한 이 남해안남중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현실적 난국을 타개해보겠다는 영호남 도민들의 의지이자, 몸부림이기도 하다.

바다에서 기후변화 해법을 찾겠다는 주제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전 세계가 참여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는 당연한 절차이자 수순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기회를 더욱 넓혀야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번 국제행사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소멸되어 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COP28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위원장 조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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