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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갈등과 그 해법.
2020. 02. 25 by 남해인터넷뉴스

 

지금 우리군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입현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도래 되었고, 현재 임시로 매립장주변 뚝을 추가로 높여 약 3-4년간 매립할 시간을 얻었지만 지금 부터 새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몇년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남해군은 그동안 다양한 곳을 매립장 후보지역으로 삼아서 타당성과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결과 남해읍 봉성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참고로 지금의 쓰레기 매립장은 과거 생활쓰레기를 전처리 없이 매립하는 경우와 달리 요즘은 소각처리하고 남은 잔여물을 매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용어보다는 환경정화센터나 쓰레기소각 잔여물 매립장 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봉성마을이 매립장 건설부지로 발표되자 인근 마을들에서 냄새와 비산먼지, 침출수 등의 피해를 우려하여 결사반대를 외치며 시위에 나섬에 따라 해결이 시급한 지역 갈등의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갈등해소를 위해 남해읍 행정에서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립 갈등해소 민간모임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그 민간모임에서는 2월 20일 목요일, 지역의 이장님들과 남해읍행정복지센타 직원들과 남해군 쓰레기매립장 건립 갈등해소 민간모임 등 모두 약 20여명이 강진군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고 왔다. 강진군의 공식 명칭은 강진군 환경정화센터이며,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주변환경도 둘러보고 건설과정의 애로사항도 듣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 등등 자세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왔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붕이 덮힌 폐쇄형 매립장으로 14년전에 건설되었으며, 면적은 8000평방미터로 약 축구장 크기정도이고 깊이는 5미터 정도로 소각처리된 폐기물 4만입방미터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이다. 첫 현장 방문의 느낌은 매립장 문을 열어 놓았슴에도 그다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들 놀라는 모습들이다. 또한 매립된 바닥에 침출수가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은 그동안 행정의 추진 과정상 공론화가 미흡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소외감을 가지게 함으로서 행정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행정은 공개적인 투명행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감을 회복해야하며, 주민들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사례들을 살피고 참작하여 쓰레기 매립장 건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보상 방안을 합리적으로 주장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행정 역시 피해 예상지역의 명확한 조사용역, 그리고 그에 합당하는 보상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의 중재자로서 갈등해소의 소임을 우리 민간모임 모두는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모임과 행정의 노력, 인근 지역의 전향적인 협력 외에도 남해군 신규 매립시설이 정말 대한민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려면 군민 모두가 결집된 자세로 이 현안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군에 명품 매립시설을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군의 쓰레기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면서 발생시키는 우리들의 문제인데 이것을 두고 서로 미루고 반대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여 지역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행정당국도 지역민들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자성해 봐야 할 싯점이다.

 

                                                                                         남해치과  이 철 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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