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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19.06.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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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산·시스템·산업·기반의 5대 중점 추진 과제 제시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확정했다. 정부는 6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목표·추진전략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담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소비·생산·시스템·산업·기반의 5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3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역시 가스 냉방 활성화, 가스 화물차,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등 수요처 다변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반면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문제 대응을 위해 노후된 발전소를 조기폐쇄하는 등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지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는 30년 설계운전 대상 석탄발전소는 삼천포 5·6호기(1GW), 보령 3~6호기(2GW), 태안 3~6호기(2GW), 하동 1~6호기(3GW), 당진 1~4호기(2GW)로 총 20기다. 원자력 발전도 설계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7년 22.5GW(24기)에서 2024년 27.2GW(26기), 2030년 20.4GW(18기)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만 수치를 발표했고 석탄, 원전, 가스 등 나머지 에너지원별 비중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워킹그룹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76차례 분과별 회의, 권역별 설명회 5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에너지위원회, 지난달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러한 일들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정리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기조가 탈석탄과 탈원전이 분명하고 확고한데도 우리남해군에서는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IGCC 석탄화력발전소’에 목을 매고 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건설촉구를 위한 서명도 받고 있다. 보물섬 남해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도 한다.

특히 주변 국가산단으로 부터 심각한 대기오엽물질불법배출과 배출조작사건으로 서면, 고현면 주민들의 분노가 말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아랑곳이 없다. 그들은 대책위를 꾸려서 주변 산단의 폐쇄와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도자는 가장 아프고 힘든 주민들을 가장 먼저 돌보고 챙겨야한다. 지금은 서면과 고현면 주민들이 가장 어렵다. 사람들이 화가나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배가 아파서 화가 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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