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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1년 달라지는 복지시책』
남해군, 『2021년 달라지는 복지시책』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21.01.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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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사는 보건복지 남해 실현’과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희망군정 구현’

 

1.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 내실화 구현

□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사업 전개,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인상 및 6.25·월남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사업을 전개한다. 2021년 1월부터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5만원 인상되어(65세 이상)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6.25·월남참전유공자 경험담 청취, 자료수집(일기,편지) 등 흔적남기기 사업을 전개하여 안보교육장으로 활용 계획이다.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수 확대

85명의 자활근로 참여자수 확대를 위해 복지도우미, 인턴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등 11개 사업단, 2개 기업을 남해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중이며 특히,청년층 참여자 확보를 위해 자산형성형 지원 (희망키움, 청년희망,청년저축,내일키움 통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완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20년 대비 2.68% 정도 인상되고,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단, 고소득[연1억]·재산가[금융재산 제외, 9억]는 계속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  (복지정책팀 860-3801)

2.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시책 추진

□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단 노인구성비율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60%이상으로 하여 노인정책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분과별 간담회 및 네이버 밴드를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접수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신규사업으로 고령친화상점 ‘여기 쉬어 가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참여업소에 ‘여기 쉬어 가게’ 현판을 부착하고, 접이식 빨간의자 및 미끄럼방지 발판, 돋보기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고령친화적인 환경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 11개부서 및 2개 기관(남해경찰서, 대한노인회남해군지회)이 협업하여 군민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 대상자 확대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현재 남해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1월 기준 13,832명으로 남해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5.22% 수급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전액 수급자는 6,943명이다.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25,375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개정안에 따르면 21년 선정기준액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48만원에서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에서 270만 4천원 이하로 변동되어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월 소득인정액이 20년 기준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단독 가구 어르신의 경우 21년도에는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기준 8,590원⇒ 2021년 기준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기존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시행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가정을 방문,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이 2020년 12월

기준 1,553명에서 1,732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돌봄서비스 강화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020년말 기준 147명에서 455명으로 확대 추진하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100세대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및 IOT기기를 추가 설치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1,340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인원은 총 18개 사업단에 1,340명으로 2020년 1,316명 대비 24명이 증원되었다. 처음 시작하는 시장형 사업단인 택배분류도우미는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많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생긴 신규 사업으로 10명의 참여자가 택배회사에서 분류작업 및 잔업을 보조하게 된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서 위탁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별 모집인원은 온종일 돌봄시설 16명, 사회복지시설지원 12명, 시니어안전모니터링 10명, 보육시설도우미지원 24명, 소방관서도우미지원 8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창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남해군은 21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설치하여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고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복지팀 860-3831)

3.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희망복지 실현

□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액 인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중위소득 인상률과 냉방비를 반영하여 1인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월 454,900원에서 월 474,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31.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등을 완화하여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한다. 남해군은 예산액이 256,970천원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 할 예정이다. (희망복지팀 860-3817)

4. 건강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제공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사업비 15억)에 따라 연내 장애인보호작업장(세탁업) 신축 및 장비보강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한다.

□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자 확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 초과자(일반)에게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에게 기초급여가 최대 30만원(매월20일)으로 지급된다.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만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인지등급 제외)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종합조사 결과 및 장기요양등급 점수를 반영하여 보전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팀 860-3841)

5.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보육 시책 추진

□ 영유아 돌봄사업으로 양육부담 경감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반의 경우 전담교사가 있어 더욱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시간은 720시간→840시간으로, 정부지원비율은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가~다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정부미지원 라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장난감 이용 및 대여가 가능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취·창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와 1인 여성가구에 안심키트 보급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을 위한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864-1366)가 있다.

□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립과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자격취득비(1인/42만5천원), 국적취득비(1인/50만원)를 계속 지원한다. 또한 군내 다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마음대회를 10월경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보육팀 860-3846)

6. 장사문화 친환경 정책이 선도

□ 친환경 자연장지 확충과 친환경 화장시설 운영

남해군은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총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동면 무림공동묘지를 재개발해 총 9,000여기의 친환경 자연장지를 2021년 6월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500여기의 유·무연 분묘를 개장 완료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무림자연장지에는 10개의 자연장 묘역, 주차시설,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자연장 확산을 통한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해추모누리 화장장은 LPG 가스를 사용하는 친환경 화장장으로 운영하면서 유족 편의를 위해 화장 시간도 30분 앞당겨서 시행해 추모누리 이용객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 자연장 등의 원스톱 장사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  (장사행정팀 86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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