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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촉구 결의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촉구 결의문
  • 남해인터넷뉴스
  • 승인 2020.12.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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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대한민국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는 ‘위기’나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선택이 아닌 인류가 직면한 최대 과제가 되었다. 기후문제 극복의 선도역할을 하는 나라가 강국으로 설 수 있다는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1992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하였다.

전 세계 197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이러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5개 대륙 순환 원칙에 따라 2023년 제28차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는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정부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승인했다. 이는 전남(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구례군)과 경남(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의 10개 남해안남중권 시·군이 최초 제안하고, 지난 13년간 꾸준히 유치 준비를 해온 결과이다. 경남도와 전남도, 10개 시·군과 시군민이 하나된 힘으로 COP28 유치를 최초 제안했고, 그 요청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승인된 것이다.

남해안남중권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힘입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지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힘을 모아 COP28을 분산 개최한다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2010년 10월에 작성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사국총회는 국내와 외국인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은 약 3,506억 원에 이르며 1,107명의 고용창출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28의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 유치는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COP28의 국내 개최도시는 그동안의 역사성을 감안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금, 후보도시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해안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남해안남중권’으로 ‘선 지정’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가 COP28 국내 유치를 승인하면서, 이후 몇 개월 동안 여러 도시들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차 한국으로 개최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국내 유치도시 공모를 받아 개최도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해안 지역민이 요청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계획으로 승인됐는데도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도시를 동등하게 취급하며 공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간 경쟁은 소모적 갈등일 뿐이다.

이에 전남지역 전체 국회의원 10인과 경남지역 남해안남중권 국회의원 4인 등 14인은 132만 남해안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남해안남중권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다.

하나, 우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가 확정되면,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국회의원 이개호 박대출 서삼석 김태호 신정훈 김승남 하영제

윤재갑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원이 강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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