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콤사) 이사장은 15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은 어선 안전, 선원 복지·인권,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인 이 이사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엔지니어,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을 거쳐 초대 콤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승현 이사장은 현재는 화장실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하고 낡은 어선이 많아 선원 복지는 물론, 안전관리에도 어려움이 크다.
표준어선형 제도는 선원실·화장실·조리실 등 복지 공간을 마련한 어선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행정적 토대다. 이 제도가 내달 시행되면 복지공간은 어선 허가톤수 규제에서 제외돼 선체 상부에 복지공간을 증설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강조하며
“현재 선원실은 선체 하부에 있어 화재·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탈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표준어선형 도입으로 선체 상부에 복지공간이 설치되면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탈출하는 게 수월해져 인명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고령의 어업인이 복지공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운항 과실 등으로 해양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어선형 도입으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생활터전·근로환경에서 어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선 리모델링과 신규 발주 확대로 침체한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 이후 효용성·안전성을 고려해 복지공간을 얼마나 잘 배치할지는 조선소의 설계 능력에 달려 있다”며 “조선소에서 선주에게 훌륭한 어선 모델을 제안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선 증·개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표준어선형 도입은 첫 단추”라며 “앞으로 어민들의 준법 의식과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맞물려 ‘어선 뉴딜’ 국가 프로젝트로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나라가 대형선에 있어서는 조선강국이나 연근해 어선 건조는 매우 미흡하다. 어선건조 시장이 작고 전문 설계 인력도 부족하다”며 “앞으로 어선 설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어선 연구개발(R&D)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어선을 현대화하는 국가 보조사업 추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유럽의 어선처럼 선박을 키워서 안전성과 어민 수익을 높이는 방안과 어민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수산물 남획 없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해서 먼저 우리 어민들의 바다 환경개선에 대한 의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솔직히 그동안 연안에서 조업하는 많은 어민들은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바다에 준 것이 사실이다.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