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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l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발행인 칼럼 l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 조세윤
  • 승인 2018.08.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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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지향점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주의적 가치로는 사람중심의 분배 정의 실현을 들고, 진보가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체제 확장을 위한 사회적 균등과 균형을 중심에 두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들며 이를 위하여 적정규모의 규제와 큰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장하며 인간과 생명 공동체와 자연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환경에 관련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관점은 1960년부터 80년 까지를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재기간으로 보았고, 1990년에서 2000년까지를 환경개념의 맹아기로 보아 개발의 부작용을 제기하는 등 환경인식이 대두되는 시기로 보았다. 그리고 2010년부터 환경을 생산 활동이며 새로운 투자로 인식하는 환경산업의 시대로 규정했다.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환경 시각은 첫째, 환경을 삶의 질 제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아 청정에너지와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주요 산업제로 제시했고, 둘째, 환경은 안전의 욕구보다 더 높은 생존권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며 셋째, 환경은 경제구조와 생활구조를 둘러싼 본질적 외연으로 ‘환경 없는 성장과 삶은 없다’라는 인식을 갖추고 있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되는 정책방향으로, 환경을 경제보다 우선한 가치로 인식하여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지원, 국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미세먼지 종합대책, 화학제품과 생활안전대책)과 4대강의 재자연화 등을 통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정책추진 등을 꼽았다.

분야별 환경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정책의 방향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지향하고, 탈핵화 및 원전 제로 화를 위하여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에서도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2030년 까지 12기) 신 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 2호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마감하고 LNG발전소의 확대 보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가동 중인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2022까지 7기)와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건설의 원점 재검토(9기), LNG발전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코자하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율을 2030년 까지 20%상향 조정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의무공급비율 목표를 상향 조정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보급을 전면 확대키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위에서 언급한 정부정책들이 지금까지는 변함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부가 정한 환경정책의 기조를 읽고 잘 맞추어 나가면 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시작하려고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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